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이런 일이 나에게도? 스팸에 이용되어 정지될 뻔한 내 번호, 이렇게 지켰어요! (이용자 이야기) "제 번호가 스팸 발송에 이용됐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스팸을 그만 보내라는 문자가 많이 왔고, '한 번 더 발송 시 번호 정지'라는 통신사의 알림 문자도 받았습니다. 영업번호라 바꿀 수도 없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 번호가 명의도용 되어 불법스패머로 등록된 상황! (불법스패머의 경우) ① 통신사에서 자체 모니터링으로 이용정지 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접수되어 이용정지 ■ 이용정지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접속 후 '본인신용정보' 조회 → 이용정지 주체 확인(통신사 또는 KISA) → 해당 주체에 이용정지 해제 요청 결과는...| "통신사에 불법스패머 등록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 문의 · ☎142-235 · 온라인피해 365센터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휴게음식점 내 칸막이 상·하 공간 구획 시, 높이제한 완화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 (개선)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휴게음식점 내 공간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기존) 일시적인 보유대수 변경에도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판매 때문에 잠깐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 번거로웠는데 이제 너무 좋아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건설업 양도·양수한 경우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포함 (기존)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전 양도신고가 가능하나, 이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50일 간 미구비된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규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 걱정이 컸었어요." &n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국선대리인의 업무와 지원 대상 · 국선대리인의 업무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개인 납세자)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납세자) - 소득금액: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재산가액: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국선대리인 지정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여행가는 봄' 캠페인 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안동 도산서원 입장료 50% 할인 외 지역별 숙박·체험· 식음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지역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겨보세요! * 디지털관광주민증: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도시(안동 도산서원)/ 사진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 이상동기 강력범죄 현행 대응은?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웠습니다. ■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 형법(특수협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前 단계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7년·1,000만 원↓ · 경범죄 처벌법(흉기 은닉휴대)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 - 법정형 : 10만 원↓·구류·과료 · 총포화약법(총포 등 불법소지) 규제 대상이 총포·도검(칼날 길이 15cm 이상 원칙)·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 등으로 한정되고,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5년·1,000만 원↓ ■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기상의 영향도 적게 받아 미래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하이퍼튜브에 대한 장점 KTX보다 4배 가량 빠른 속도 하이퍼튜브 ■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원리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도 적게 받는 하이퍼튜브 - 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 ■ 하이퍼튜브 개발 하이퍼튜브 초격차 기술 구현 올해부터 시작 "3년간 총 사업비 127억을 투입하여"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결정됨에 따라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와 전국연합학력평가(고1·2)가 조정·시행된다. ⠀ ■ 원서접수 및 변경 2025년 3월 31일 ~ 4월 10일 → 2025년 3월 31일 ~ 4월 11일 ⠀ ■ 시험 실시 2025년 6월 3일 →2025년 6월 4일 ⠀ ■ 성적 통지 2025년 7월 1일 ⠀ * 기존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4.(수)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스템 운영 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CCTV와 라이다(LiDAR) 센서로 동물 출현 감지 ② 실시간 야생 동물 출현 문구 전광판 송출(150m 전방 설치) ※ 향후 딥러닝을 통해 동물출현 예측 알림도 가능 ③ 동물 출현 인지 사고 예방 양평·평창(2곳)에 시스템 설치 완료,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사장님 경험에 데이터 더한 '더(The)외식 나침반' 식당 사장님과 예비 사장님이라면 주목! 매출 끌어올리는 '무료' 꿀팁 알려드려요. '감' 말고 '데이터'로 경영 성공 확률 높이는 더(The) 외식 나침반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내 매장과 주변 매장을 비교해서 안.성.맞.춤으로 분석해 준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더외식'을 검색해 보세요. ■ 개별 맞춤 서비스 · 매출분석 : 매출 흐름 살펴보고 주변 매장과의 매출 특성 비교하기 · 고객분석 : 성·연령별 단가 확인하고 고객의 선호 메뉴 체크하기 · 메뉴분석 : 인기 메뉴·트렌드 살펴보고 판매 성장 위한 메뉴 전략 수립하기 · 리뷰분석 : 매장 평가 분석하고 매출과의 연결점 찾기 · 종합평가 : 전월과 비교했을 때 매출 특성의 변화 살펴보기 ■ 외식업 현황판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의 외식 시장 규모, 월평균 점포 수, 이용자 수, 결제 건수 등 정보 제공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 출시일정 : 4.18.(금) [대상] ① 업종/규모 요건 충족 & ② 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 ·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 · 연체우려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 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지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감면을 강화하여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조정 ■ 폐업자 지원 - 출시일정 : 4.28.(월) [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도 포함됩니다. ※ 용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증여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으로 간편하게 증여세 계산 가능! &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 CITES(사이테스)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에 협약에 가입, 10월부터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사이테스 종은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으로 구분해 국제 거래 규제 (자세한 구분은 위 이미지 참조) ■ 사이테스 대상 범위는? · 살아있는 동·식물 · 사체와 사체의 일부분(가죽, 뼈 등) · 가공품 및 제품(가방, 한약재, 목재 등) ■ 합법적으로 거래·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멸종위기종 민원 절차 일원화 사이테스 종 수출·입 허가, 양도·양수, 폐사·질병, 인공증식, 사육시설 등록 절차 준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접속해 민원서비스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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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5일 19시 10분
